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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9 11:10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특급' 만점기준 80점→70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64  
국토부, ICEC 수정안 마련...해외공략 대비해 대폭 손질 (건설경제 2013.8.5.)
  
  내년 5월 시행될 새 건설기술자등급체계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특급기술자 만점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되고, 학력 만점 기준도 기존 박사에서 학사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건설법무, 건설재무, 건설사업기획, 건설영업 분야 종사자도 ICEC 체제 안으로 들어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내년 5월 시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시행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C란 자격(40점)과 경력(40점), 학력(20점) 등으로 기술자의 역량을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자격증 중심 평가방식을 탈피해 경력과 학력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대폭 수정하고, FTA 체결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해 유연성은 더했다.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등급 체제의 ICEC에서 특급기술자의 만점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갔다.
고급기술자는 60~70점 미만, 중급기술자는 50~60점 미만, 초급기술자는 50점 미만이다.  
경력 만점 기준은 기존 50년에서 40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해당 경력이 근속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정경력연수를 통해 사업책임자와 해외현장 경력에는 1.3, 분야별 책임자에는 1.1의 배수방식 가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정경력 1.3을 곱할 경우 20년 경력자는 26년이 되는 식이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학력 만점 기준은 기존 박사에서 학사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20점 만점을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내부 보정계수와 경력, 학력 점수를 조정하면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는 줄어든다.  

 현행 전체 기술자의 21.5%(13만3968명)에 달하는 특급은 18.9%로, 54.2%를 차지하는 초급기술자(33만7736명)는 37.9%로 줄어든다. 반면 고급(현재 8만5551명)은 13.7%에서 17%로 늘어나고 , 중급(6만5785명)은 10.6%에서 26%로 크게 증가한다. 국토부가 목표하는 항아리 모양에 근접한 기술자 분포도가 나오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ICEC 체제에 건설법무, 건설재무, 건설사업기획, 건설영업, 건설정보처리(설계도서 3D작업 등) 등이 추가되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기존 기획 및 마케팅, 영업 담당 직원들이 기술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ICEC는 앞으로 속도가 붙을 해외시장 개방 및 진출을 대비해 자격증 중심의 국내 기술자 평가체제를 외국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큰 틀에서 시장을 보고 건설분쟁 해결과 PF, 민자사업을 기획하는 인력들도 그들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ICEC 체제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ICEC를 통한 등급별 기술자 인력을 모니터링해 ‘항아리 모형’이 깨질 경우 기술자 등급별 점수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ICEC 확정안을 고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5월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