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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실적신고
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연말결산 준비서류
채권의개념 및 분류
채권의 종류
실적신고의 의의
실적신고 제출서류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종 목 인정기준 소명 제출자료
예금 ⦁ 예금의 실재성이 있어야 하며 결산기준일 포함
60일이상 유지하여야함
⦁ 인출제한된 예금은 부실(겸업)자산으로함
⦁ 기준일 예금잔액증명서
⦁ 은행거래 실적증명서
⦁ 금융거래 확인서
투자자산 ⦁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계된 실질 투자
⦁ 투자금(보증금)회수 등 진행내역검토
⦁ 거래 상대방이 부채로 계상한 입증자료등
⦁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 투자금납부 금융거래내역
⦁ 공동도급계약서 및 기타
유가증권 ⦁ 국∙공채 및 주식의 경우 투자금융협회회원사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등 확인을 거쳐 실질 자본금
으로 인정
⦁ 공제조합 출자금은 금융거래 및 출자확인서
⦁ 금융기관 발행 잔고증명서
⦁ 증권사 거래실적 증명서
⦁ 공제조합 금융거래확인서
 
  2016년「건설업 관리규정」개정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